-
레몬법 자동차 같은 수리 3회 이상 발생 보상방법, 중대한하자 2회 이상 발생시 보상방법 레몬법 보상방법★사무업무★ 2020. 5. 8. 12:19
새 차 구입 후 동일한 고장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레몬법 시행
지인분이 신차를 구매하고 갑자기
차에 엔진등이 들어와~ A/S를 맡기고 수리완료했는데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차량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져서
운행하면 두려움마져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알아보니 환불, 교환할수있는 제도가 있어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새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고장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고 피로가 급증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런분들이 보상받을수있는 그런 제도들을 알려드릴께요
본문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레몬법이란?
-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Warren G. Magnuson)과
하원 의원 존 모스(John E. Moss)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州)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1982년 주 단위로는 코네티컷주에서 최초로 시행돼 점차 모든 주로 확산됐다.
한편, 레몬법(Lemon law)에서의 '레몬(lemon)'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의 레몬법 시행은?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다.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몬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2179&cid=43667&categoryId=43667
앞으로 이런 고통을 격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포스팅해봅니다.
'★사무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환급금 조회, 잠자는 국세 환급금 신청 국세청홈텍스 국세환급금 조회 (0) 2020.05.26 코로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 신청방법 국민카드, BC카드 신청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울시 (0) 2020.05.11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 특별지원금, 특수고용노동자지원금 신청방법 인터넷, 서면접수방법(양식포함) (0) 2020.05.04 서울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확인 긴급 복지 지원금 모의계산 알아보기 나의 지원금 계산하기 서울시청자료 (0) 2020.04.25 코로나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서울시 코로나 생활정보 알려드립니다. (0) 2020.04.21